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33조 (전화 통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화통화를 원하는 위탁소년등은 통화예정 전일까지 담임에게 미리 전화통화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소년등의 신상에 관련되는 긴급통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원장은 위탁소년등이 전화통화를 하기 전에 전화번호와 수신자(위탁소년등과 통화할 상대방을 말한다. 이하같다.)를 확인한 후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통화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분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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