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39조 (생활용품의 사용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 및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에 따른 급여 및 대여품 중 면도기ㆍ 손톱깎이 등 위생과 관련된 생활용품은 사용 후 회수하여 소독 또는 세척 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면도기는 감염병 예방 및 위생관리를 위해 개인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전기면도기 등은 단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시로 살균 및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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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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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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