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6조 (수용정지 및 재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용이 정지된다.1. 위탁소년등이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을 이탈한 경우2. 위탁소년등이 형사사건으로 소년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구금된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탁결정을 한 법원소년부 또는 유치허가를 한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용이 정지된 경우, 원장이 해당 소년의 신병을 다시 인수했을 때로부터 수용이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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