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2조 (약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약칭은 다음과 같다.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칙4.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위탁된 소년 : 위탁소년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치된 소년 : 유치소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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