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22조의2 (병역감면원의 우선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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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병무청장은 병역감면서류 제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중복되는 경우 포함)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심사 및 처리할 수 있다.1. 가족 중 제16조제2항제1호의 사람만 있는 경우2. 잔여가족이 70세 이상의 고령자만 있는 경우3. 잔여가족이 6세 미만의 영유아만 있는 경우4.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