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9조 (2명 이상 동시에 군복무 중인 사람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3. 2>
1. 조문 원문
가족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입영ㆍ소집대상자를 포함한다)중인 때에는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을 지정하여 병역감면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잔여 복무기간 기준일은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2. 20., 2013. 12. 6., 2020. 6. 30.>[제목개정 2013. 2. 20., 2016. 3. 2.][전문개정 2002. 12.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