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50조 (개인정보 손해 배상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50조(개인정보 손해 배상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4장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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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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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0조 · 개인정보 손해 배상 청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