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0조 (대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①표본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물표본 대출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해당 표본의 국문명(또는 학명) 및 대출기간 등을 검토하여 대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2항에 따라 대출을 허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대출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제2항에 따라 대출이 허용된 자(이하 "대출자"라 한다)가 표본을 관외로 대출할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농업생물표본 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대출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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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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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 · 대출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