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6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 장해방어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사선 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전담부서장은 청장 및 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방사선안전관리자는 종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직무지시 및 감독 수행을 거부할 때에는 그 위반사실 및 직무거부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청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방사선안전관리자는 이 규정에 따른 선의의 업무수행 결과 및 법 제102조에 따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