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제44조의8에 따른 재생사업 관련 비용, 제47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말한다.2. "산업단지 기반시설"이라 함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지원도로"라 함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와 인근의 주간선도로(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주요 지방도 등) 및 연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말한다.4. "용수공급시설"이라 함은 산업단지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5. "사업시행자"라 함은 산업입지법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6. "기반시설 사업시행자"라 함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자로써 제16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7.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8. "지방이전기업"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8조에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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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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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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