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선박무선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선박무선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서 산정된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이 경영효율목표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은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에서 제외한다.

③제2항에서 규정한 경영효율목표금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년도 손실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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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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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선박무선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