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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교육기관기준 제4조 (교육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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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교육기관의 해기사 교육과정별 필요이수 교육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교육기관의 해기사 교육과정별 필요이수 교육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과정의 필요이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교과과정, 교과목별 교수요목, 강의 및 실험ㆍ실습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과과정에 대한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이 기준 별표에서 규정하는 교과목을 통합하여 별도의 적절한 교과목명을 사용할 수 있다.

④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이 기준 별표에서 규정하는 교육과정을 통합 재편성하여 별도의 적절한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⑤해양계 대학(수산계 대학의 기관사 교육과정을 포함한다)의 경우는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관리급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해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다만,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직무교육은 관리급 해기사로 승무할 시 이수하도록 한다.

⑥수산계 대학의 어선항해사 교육과정의 경우는 「어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어선원 국제협약"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관리급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해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다만, 「선박직원법 시행규칙」별표 1의 직무교육은 관리급 해기사로 승무할 시 이수하도록 한다.

⑦제2조제3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장은 수면비행선박 모의조종훈련 및 실전훈련의 이수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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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선박직원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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