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23조 (감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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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제16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제20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감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16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제20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감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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