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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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중앙위원회를 둔다.1. 사업의 기획 및 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2. 센터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3.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사업 수행지침 위반 여부 및 제재조치 수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중앙위원회를 둔다.1. 사업의 기획 및 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2. 센터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3.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사업 수행지침 위반 여부 및 제재조치 수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센터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의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센터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