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훈령등의 국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훈령 등이 발령된 때에는 발령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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