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10조 (기록물 보존 및 보존환경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수기록관의 장은 인수한 비전자기록물의 처리과, 기록물 형태, 생산연도, 보존기간 등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보존서고에 배치하고, 비밀기록물은 별도의 전용서고에 배치하여 보존해야 한다.
②특수기록관의 보존서고 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1. 특수기록관 출입 보안장치, 비밀기록물 이중 잠금장치, 소화설비 등 시설물 상태2. 보존기록물의 분실ㆍ오염ㆍ훼손 및 해충의 발생 여부3. 보존기록물의 열람자 및 특수기록관 출입자 상황4. 보존서고의 적정 온ㆍ습도 유지 상태5. 그 밖에 특수기록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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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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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3. "처리과"란 기록물을 최종적으로 생산ㆍ접수ㆍ등록하는 부서를 말한다.4. "특수기록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 설치된 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5.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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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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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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