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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제16조 (교육생에 대한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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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교육생이 별표 제1호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생이 별표 제1호의 3. 교육생 징계기준 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교육생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결석ㆍ교육질서 문란 등을 반복하거나 고의적인 수업불참 의사가 명백한 경우2.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교육생 징계는 주의, 서면경고, 퇴교로 구분하며, 서면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계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체적인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