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6조 (펠로십 자격상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펠로십 연구자 자격을 상실한다.1. 지원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경우2. 타 지원금과 중복 수혜한 경우3. 위탁기관이 정한 행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4. 위탁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5. 펠로십 연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자진 중도 포기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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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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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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