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심의결과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및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7호 서식의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이하 ‘심의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심의결과서에는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
③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은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결과서 뒤에 첨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별지 제7호서식]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심의 일시 | | | | | 장 소 | | 심의대상 | | | | | | | 심의결과 | | | | | | | 이견사항 | | | | | | | 참석대상 | ○명 | 위 원 | 구 분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서 명 참 석 자 | ○명 | 위 원 |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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