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점검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및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심의계는 제7조에 따라 점검을 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사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제20조의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②수사심의계는 제7조에 따른 수사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 재수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사건의 수사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수사 점검결과서
[별지 제4호서식] 수사 점검결과서(’○○년 ○월) | 수사 점검결과서(’○○년 ○월) | 수사 점검결과서(’○○년 ○월) | 수사 점검결과서(’○○년 ○월) | 수사 점검결과서(’○○년 ○월) | 수사 점검결과서(’○○년 ○월) | 수사 점검결과서(’○○년 ○월) | 수사 점검결과서(’○○년 ○월) |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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