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조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및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심의계는 수사심의신청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②수사심의계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조사기일 연장 건의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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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청제3조 · 수사심의신청에 따른 조사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3조의2 · 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조사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3 · 조사 진행상황의 통지제4조 · 경찰청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제5조 · 복합민원 접수ㆍ처리제6조 · 타 기관 이송사건 등제7조 · 수사 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