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경찰청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및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 소속 수사관의 수사에 대한 심의신청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가수사본부"라 한다)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이 조사한다.
②제1항의 수사심의신청사건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의2부터 제3조의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심의계’는 ‘수사심사정책담당관’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