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가권자가 훈령 제15조의 별지 제6호서식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해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가증을 별도로 발급하지 않으며, 해당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문서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 발급을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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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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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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