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19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갤러리에 전시된 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해야 하며, 대관 전시의 경우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그 책임을 진다.
②대관자가 갤러리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갤러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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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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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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