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22조 (공연장 이용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권자는 공연장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연장 이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무료로 공연장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해양문화공간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술원장은 공연장 이용에 대한 필요한 조건을 붙여 청장에게 보고한 후 공연장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공연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공연장 이용 신청서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관리권자는 공연의 목적, 내용 등이 제21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공연장 및 시설 이용을 허가해야 한다.
④공연장 이용을 허가받은 자는 관리권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⑤공연장 이용자가 공연장의 시설물 등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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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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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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