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0조 (교재의 편찬 및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교재는 당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의교수가 집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 강의교수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시작 전에 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통교과목에 대한 교재를 따로 편찬ㆍ배부할 수 있다.

③교육생에게 교재를 배부하는 경우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의 소속기관 또는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이러닝을 위한 교재는 개발된 코스웨어를 활용하고 별도로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정장 또는 강의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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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서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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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교재의 편찬 및 배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