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27조 (인사교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속 공무원들의 다양한 공직경험 확대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외부기관과의 인사교류를 시행할 수 있다.

②인사교류자에 대하여는 교류근무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우리 실 복귀를 보장하고, 희망보직 부여, 상위등급 성과상여금 등 인사ㆍ보수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대상자는 우리 실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중 직무 연관성, 근무실적 및 태도, 복귀 후 활용가능성, 소속 부서장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

④해당 기관과의 상호파견 형식으로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 방법과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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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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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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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