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6조 (위탁연구 책임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①위탁연구 책임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연구비는 위탁연구 수행기관에서 관리하고, 위탁연구 책임자는 연구비가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연구비 사용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회계사 의견서를 함께 구비하여 연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위탁연구 책임자는 연구원이 개최하는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고회 및 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연구결과물은 별도로 명시된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④위탁연구 책임자는 연구성과물(보고서, 논문, 간행물, 행사 등)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국립소방연구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소관 연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⑤위탁연구 책임자 및 그 수행기관은 연구 표절 또는 허위 작성, 연구비 목적 외 사용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윤리를 확보해야 하며, 부정행위 발생으로 인한 제재 절차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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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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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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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