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의2 (경관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경관심의를 요청한 사업으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
②「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5의 기술자문위원회의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기술자문위원회 경관 심의 도서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하천시설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를 별지 제13호 서식의 경관심의 신청서에 붙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하천시설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
하천시설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 사업명 : 구분 | 검토항목 | 반영 | 미반영 | 해당 없음 기본방향 | 주변의 경관과 연계되고 조화로운 하천경관을 형성 | | | 기본방향 | 하천의 시각적인 연속성과 조망이 확보되도록 하천경관을 형성 | | | 기본방향 | 친수공간은 접근성과 쾌적성을 고려하여 조성 | | |…
제2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3 · 경관 심의 신청서
경관 심의 신청서 신 청 인 | 상 호(명 칭) | | 사업자등록번호 | 신 청 인 | 성 명(대표자) | | | 신 청 인 | 주 소(사무실) | (☏ ) | (☏ ) | (☏ ) 사 업 구 분 | 구 분 | □신규 □변경 | □신규 □변경 | □신규 □변경 사 업 구 분 | 대상시설 | | | 사 업 구 분 | 사…
제2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기술자문위원회의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
기술자문위원회의 경관 심의 도서 작성방법 항목 | 작성방법 | 작성방법 표지 | ○ 사업명, 재심 여부,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다. | ○ 사업명, 재심 여부,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다. 목차 | ○ 심의도서 내용의 순서를 기재한다. | ○ 심의도서 내용의 순서를 기재한다. Ⅰ. 사업개요 | ○ 사업명, 사업의 위치 및…
제2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