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회의소집 및 위원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자문등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위원은 별표 3의 자문위원 선정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안건의 성격에 따라 필요시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재심의 의결에 따라 재심의 하는 경우에는 당초 심의위원을 배제한다. 다만, 안건의 성격에 따라 위원장이 당초 심의위원이 참여하여야 할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초 심의위원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주관부서는 회의 개시 12일 전까지 위원을 선정하여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한 회의 개최 계획을 각 위원 및 사업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일을 조정할수 있다.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1ㆍ2종 시설물이 없는 경우2.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급하게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주청장이 결정하여 자문을 요청한 경우3. 입찰안내서 심의4.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심의에 관한 사항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6. 경관 심의7. 특정 공법 등의 심의
④사업부서에서는 위촉한 위원에게 별표 1의 자문 또는 심의 대상별 제출 서류 1부를 배포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자문등 안건이 단순ㆍ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대체할 수 있다.
⑥위원장 유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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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문 또는 심의 대상별 제출서류 및 시기
자문 또는 심의 대상별 제출서류 및 시기 구 분 | 구 분 | 종 류 | 시 기 설 계 등 용 역 의 수 행 단 계 에 서 의 설 계 자 문 | 착 수 | ▘현황설명도 차트 (A3크기 이상) ▘사업내용에 관한 기본개요 검토서 - 사업의 필요성 - 사업구역의 현황 검토서 - 하천정비 기본계획, 치수계획 등 하천시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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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자문위원 선정 세부기준
자문위원 선정 세부기준 구 분 | 구 분 | 구 분 | 위원선정 세부기준 기 술 자 문 | 착 수 (5명이상) | 착 수 (5명이상) | ▘수자원분야 3명 이상, 경관, 시공, 도로, 및 환경분야 각 1명 이상 ※ 필요 시 농지, 문화재분야 1명 이상 기 술 자 문 | 중 간 | 중 간 | ▘수자원 3명 이상, 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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