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자문등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추가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안건별 소위원회 또는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③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별표 3의 자문위원 선정 세부기준의 위원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각 분야별로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자문등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등 안건에 따라 3명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원수를 증감하거나 전문가를 임시로 위촉하여 전문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위촉된 전문가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관련 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를 요하는 사항 및 다른 법령에서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