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16의2조 (개방형직위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조문 원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영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는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개정 2023. 08. 30.>1. 감사관, 국립외교원의 교수부장<개정 2023. 12. 11., 2024. 1. 16., 2024. 8. 15.>2.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 주독일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국제해사기구대한민국대표부 문화원장, 주프랑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문화원장,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문화원장3.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칠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공사, 주벨기에왕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겸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한민국대표부 공사참사관,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공사, 주제네바유엔및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차석대사<개정 2023. 12. 11., 2024. 5. 23.>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및 영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법규과장 및 국립외교원 외국어교육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동 직위들은 임기제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개정 2023. 8. 30., 2023. 12. 11.>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항에 따라 개방형직위의 필요성,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방형직위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3. 8. 30.>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 영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설정한 외국어능력 등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공고한다.<개정 2023. 8. 30.>
개방형직위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에 신규 채용되려는 자가 국립외교원에서 실시하는 장기연수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에 따른 특별요건의 심사요소로서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12. 3. 12., 2023. 8. 30.>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는 임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타 직위에 대한 공모에 지원하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신설 2010. 2. 2., 개정 2023. 8. 30., 2023. 12. 11.>1. 승진임용의 경우2. 휴직의 경우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개정 2015. 1. 28.>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10. 2. 2., 2023. 8.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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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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