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50조 (외무공무원 배우자의 일시귀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복무능률 및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에서 근무 중인 외무공무원의 배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의 허가를 얻어 일시귀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왕복항공표 및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3. 12. 11.>1. 당해 외무공무원의 일시귀국시 공무수행상 부부동반이 필요한 때2. 상당기간 해외근무로 본국에서의 재교육이 필요한 때
재외공관에서 근무 중인 외무공무원의 배우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관장에게 신고한 후 일시귀국할 수 있다. 다만, 공관장 배우자의 경우에는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6., 2014. 11. 28.>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복무규정 제2조에 규정된 외무공무원 이외의 재외공무원 배우자에게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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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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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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