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요령 제27조 (검사결과 처리)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제20조, 제22조 및 종자관리요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종자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와 종자보증서 발급 및 그 밖에 종자검사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결과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1. 포장 및 종자검사는 검사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2호, 4호서식"으로 검사신청기관(검사신청자)에 통보하여야 한다.2. 발아율에 대한 재검사를 한 경우에는 시험조건, 묘평가, 계산 등에 확실한 잘못이 없고 재검사 결과가 처음과 모순이 없으면 (차이가 별표 8의 표5. 2의 허용오차를 넘지 않으면) 처음과 재검사의 평균을 최종결과로 본다.3. 재검사로 인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4. 종합판정 순서에 따라 계측한 결과를 소집단별로 별지 3호서식 및 별지 3-1호서식의 검사부와 검사카드(필요한 경우 별도의 계측대장)를 작성하여 종합 판정하고, 종자검사부 등은 종이서류 또는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5. 보증서의 발행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보증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보증기관 또는 종자관리사는 신청서의 종류에 따라 관련 보증서를 발행하되 보증서에는 검정내용이 소집단별로 기재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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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2호서식] 년산 ( ) 포장검사 결과통지서 | 년산 ( ) 포장검사 결과통지서 | 년산 ( ) 포장검사 결과통지서 | 년산 ( ) 포장검사 결과통지서 | 년산 ( ) 포장검사 결과통지서 | 년산 ( ) 포장검사 결과통지서 | 년산 ( ) 포장검사 결과통지서 | 년산 ( ) 포장검사 결과통지서 | 년산 ( )…
[별지 3호서식]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년산 ( ) 종자검사부 | 년산 ( ) 종자검사부 | 년산 ( ) 종자검사부 | 년산 ( ) 종자검사부 | 년산 ( ) 종자검사부 | 년산 ( ) 종자검사부 | 년산 ( ) 종자검사부 | 년산 ( ) 종자검사부 | 채종단계 | 채종단계 | 신청인 | 신청인 | 명 칭 |…
[별표 8] 허용범위 (許容範圍 Tolerance) 1. 서 언 본 항에서는 앞의 장에서의 규정들에 관한 모든 허용범위를 수록하였다. 본 규정에서 서술하고 있지 않는 기타의 상황을 위한 허용한계와 이에 부수되는 사항들에 관해서는 S.R. Miles저「종자검사의 허용범위 및 정밀측정에 관한 핸드북」(Handbook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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