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요령 제7조 (검사 신청자의 준비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제20조, 제22조 및 종자관리요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종자의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와 종자보증서 발급 및 그 밖에 종자검사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1. 조문 원문
①포장검사 신청자는 포장검사 전에 작물별, 품종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포장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종자검사원 또는 종자관리사(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생산계획, 생육상황, 경종개요, 주요 포장관리내용, 기상개요 및 기타2. 2년간의 앞그루 재배내역 (포장검사 기준에 전 작물 조건이 있는 경우)3. 종자산업법 제24조, 제28조에 따라 포장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또는 기관)는 검사신청 전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포장검사시 제출해야 한다.
②포장검사 신청자(또는 기관)는 파종에 사용한 종자의 표찰(보증표시 또는 품질표시)을 하나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검사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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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종자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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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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