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5조 (제안서 평가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별표 17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평가집행자는 제안서 평가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제안서 평가수당 명세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의 난이도, 사업금액, 평가대상자 수 및 평가에 걸린 시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수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이 제안서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제3조의3에 따라 평가위원 정족수 미달로 평가가 연기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ㆍ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제안서평가를 하지 않은 평가위원에게는 별표 17에도 불구하고 5만원을 지급하며, 별표 17의 평가위원 수당 지급기준 중 오프라인평가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⑤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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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상용소프트웨어 제품별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17호서식] 상용소프트웨어 제품별 하도급 계획서 (단위: 원) 위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위 하도급 계약 내용과 같이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위 제안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허위인 것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귀 기관의 조치를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대 표…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7 · 평가위원 수당 지급기준
구분 | 구분 | 평가시간 | 평가시간 | 평가시간 | 평가시간 구분 | 구분 | 2시간미만 |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5시간 이상 온라인 평가 | 기본 수당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40만원 오프 라인 평가 | 기본 수당 | 25만원 | 30만원 | 35만원 | 45만원 오프…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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