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2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

제21조(데이터 통합 제공)

①총괄부서의 장은 기상청 데이터의 대외 통합 서비스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 서비스 창구는 이용자 편의성, 데이터 수요, 정보기술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데이터 제공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생산하고, 데이터 통합 제공을 위하여 데이터 가공, 변환 등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통합 서비스 창구를 통하여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데이터 제공 시스템의 변경

2.데이터 제공 시스템 간 데이터 통합

3.데이터 제공 시스템 간 데이터 이동

4.그 밖에 데이터 제공 시스템의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제약 등의 사유로 생산ㆍ관리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⑤총괄부서의 장은 대외에 제공되는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또는 오류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⑥총괄부서의 장은 통합 서비스 창구를 통하여 제공되는 제공목록을 공표해야 한다.

⑦생산ㆍ관리부서에서 소관 데이터의 통합 서비스 추가ㆍ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의 세부절차 및 서식은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업무 지침」으로 정한다.

⑧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 통합 서비스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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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