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7조 (생산ㆍ관리부서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ㆍ취득, 변경ㆍ보존ㆍ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생산ㆍ관리부서에서 소관 데이터를 대외에 제공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로 수행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전에 책임관에게 통보하여 협의한 경우 각 단계별 수행하는 사항을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

1.생산 단계

가.비공개 대상정보나 제3자 권리정보 포함 여부 확인

나.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청 데이터 관리 명세서 작성

다.기상메타데이터 생산 및 관리

라.소관 데이터 품질관리

2.처리 운영 단계

가.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 구축

나.비공개 대상정보나 제3자 권리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기술적으로 분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등의 설계 구축

3.등록 관리 단계

가.소관 데이터의 관리 명세서 작성 및 관리

나.기관메타시스템 등록 관리(데이터베이스 운영부서에 한정한다)

4.제공 단계

가.관리ㆍ제공목록 외의 소관 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나.데이터 이용 불편사항 처리

③생산ㆍ관리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ㆍ취득, 변경ㆍ폐기 등에 관한 협조

2.소관 데이터의 품질진단 및 개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기상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기본원칙제5조 · 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등제6조 · 총괄부서의 지정 등

제7조 · 생산ㆍ관리부서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제9조 ·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계획의 수립제10조 · 관리ㆍ제공목록제11조 · 관리ㆍ제공목록 제외제13조 · 기상청 데이터 표준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