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제22조 (여유자금등의 금융기관 예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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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수탁관리기관은 여유자금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예치할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선정하되, 농업인에게 농업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우선 예치하여 농업인에 대한 농업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 및 여유자금 등의 운용여건2.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ㆍ자기자본비율ㆍ재무상황 등 당해 금융기관의 신용도3. 당해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금융상품의 예치이자율 등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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