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 제23조 (기금사업의 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기금운용과 또는 기금사업과는 기금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기금운용과 또는 기금사업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를 기금수탁관리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기금수탁관리기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기금운용과 또는 기금수탁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성과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기금수탁관리기관이 외부용역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운용과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 · 기금사업의 성과평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