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12조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가보훈부 정보보안업무 처리지침」제2장 제2절에 따라 유지보수 사업을 포함한 신규 정보화 사업에 대해 정보화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 검토 의뢰와 병행할 수 있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신청에 대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고 보안성 검토 결과를 사업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 추진 시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모든 보안관리책임을 진다.
④정보화담당관은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보안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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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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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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