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14조 (관리종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기술보유기관이 요청한 기술정보 관리종료 요청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ㆍ각군ㆍ국과연ㆍ기품원(국기연)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종료검토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종료검토 실무협의회」를 기품원(국기연)에 둘 수 있다.
③「관리종료검토 실무협의회」는 기술보유기관의 기술정보 관리종료 요청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검토한 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관리종료 또는 관리유지를 건의하여야 한다.
④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관리종료검토 실무협의회」의 건의를 참조하여 관리종료 여부를 결정하고 기품원(국기연) 및 기술보유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기술보유기관은 관리종료 결정된 기술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와 관련된 방위사업청,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이하 "국방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 해군, 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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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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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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