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3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방과학기술정보"라 함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개발ㆍ제조ㆍ가동ㆍ개량ㆍ개조ㆍ시험ㆍ측정 등을 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이하 "기술정보"라 한다.)2. "기술보유기관"이라 함은 기술의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국방과학기술정보를 획득ㆍ관리하는 국방부, 합참, 정보본부, 각 군, 방위사업청, 국과연, 국방연, 기품원(국기연) 등의 국방 관련기관과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기관을 말한다.3.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라 함은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를 위하여 기품원(국기연)이 운영하는 국방과학기술정보 통합DB시스템을 말하며,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18조에 따라 구축된 비밀기술정보관리체계(T시스템)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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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와 관련된 방위사업청,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이하 "국방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 해군, 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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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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