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11조 (의견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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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 진술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 진술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특정 안건을 검토할 때에는 해당 안건의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특정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의견을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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