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11조 (의견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회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 진술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특정 안건을 검토할 때에는 해당 안건의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특정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의견을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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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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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의견 청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