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14조 (기술기준의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전단 및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기술기준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1소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제1소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한다. 이 경우 연구원장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의1호서식의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기술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2.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이유3.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회의록
②연구원장은 중앙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개최되면, 제3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별 위원장과 간사를 출석시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중앙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해야 한다.
③그 밖에 중앙위원회 제1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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