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12조 (전문위원회의 검토ㆍ심사 및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회가 검토ㆍ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제1호에 따른 안건 이외의 것을 의결하는 경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재심사(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면 수정이 필요한 경우)로 의결한 안건의 경우에는 전문위원별 재심사 의견 중 일치하는 주요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회의에서 다시 검토ㆍ심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수정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에는 출석위원의 협의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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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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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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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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