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제16조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기술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2.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유와 그 근거자료
②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기한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연구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 및 보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 회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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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기술기준(NFTC) 제정(개정) 신청서
■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3. 10. 25.> <개정 2026. 04. 01.> | ■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3. 10. 25.> <개정 2026. 04. 01.> | ■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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