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5조의2 (운용자 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자는 산림무인비행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ㆍ망실이 발생한 경우「물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감사원법」등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운용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을 통해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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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망실훼손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망실훼손통지서 | 망실훼손통지서 | 망실훼손통지서 | 망실훼손통지서 | 망실훼손통지서 | 망실훼손통지서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시행연월일 20 . . . | 시행연월일 20 . . . | 시행연월일 20 . . . 경유: | 경유: |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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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별지 제11호서식]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 공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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