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3조 (적용범위 및 활용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산림사업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항공안전법」제1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의 안전관리방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에 등록된 산림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②산림무인비행장치는 모든 산림사업에 활용이 가능하며 산림재해ㆍ재난, 산림사업지 관리 등 주요임무유형은 별표 1과 같다.
③산림무인비행장치는 제2항에서 정하는 임무유형 외에도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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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산림무인비행장치 임무유형
[별표 1] 산림무인비행장치 임무유형 세부분야 | 임무유형 | 내 용 산림병해충 | 예찰 | 발생현황, 고사목 탐지 산림병해충 | 방제 | 방제를 위한 약제살포 산림병해충 | 방제사업 관리 | 방제결과 조사 및 사업검사 산불 | 상황감시 | 산불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산불 | 야간 모니터링 | 야간산불 발생 시 잔불 및…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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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조 · 적용범위 및 활용분야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운용계획 수립제5조 · 운용방법제6조 · 총괄책임자 등의 지정제6조의2 · 조종자 증명제7조 · 산림무인비행장치의 확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