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25조 (감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ㆍ문책 등을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1. 제17조에 따른 감사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2. 제20조의 실지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감사반장의 정당한 조치요구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3. 제21조에 따른 감사증거서류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4. 제33조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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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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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산업통상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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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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